| 번호 | 4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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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인도 | 등록일자 | 2009.04.17 |
| 제목 |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예고관련 | ||
| 내용 |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임대기간단축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현재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도입 당초취지와 상반된 정책으로 이번 입번개정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것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뒤 분양전환시 분양가산정방식은 5년공공임대아파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정책이 될수있도록 금번 입법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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