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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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90
의견제출자
박준수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업무수행시 발생한 책임을 주관사에만 몰아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