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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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84
의견제출자
강완구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를 시행 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은 각 사의 지분에 대한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악법적인 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