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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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훈 | 등록일자 | 2020.03.03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 결사반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및 합산벌점 ) | ||
| 내용 |
1.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함 2.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되며 개정령에 제시된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동일 상황에서 누계 평균벌점이 종전보다 수십~수백배로 폭증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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