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54
의견제출자 소봉선 등록일자 2009.04.13
제목 2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주택 개발사업팀에서 현재 여러 사업지를 지주 공동사업으로 개발 검토
하고 있는 실무자으로써의 검토의견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축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으로 1~2가구 주력으로 입법예고한것 같은데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413132438_도시형 생활주택 2차 입법 예고 검토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