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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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13
의견제출자 이동항 등록일자 2020.02.27
제목 벌점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의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