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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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계식 | 등록일자 | 2020.02.26 |
| 제목 | 부실벌점 제도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사는 어떻케 살라고 이렇케 말도 않되는 부실벌점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당연히 안전사고, 구조물에 안전 등 건축물을 시공 할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정책은 ？아 가지 못하면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건설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 하실려는 이 법의 취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 일을 하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건설회사가 있어야지 건설 기술자도 있는 법인데 이법은 건설 회사들을 도산 시킬려고 하는것 같네요 이법에 대하여 반대할수 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제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충족 되고 난 이후에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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