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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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91
의견제출자
이보형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시공 및 안전 사고는 시공기간이 짧아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박한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이뤄지는 사항들을 시공하는 시공사쪽에 벌점을 부과한다 이건 좀 아니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