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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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72
의견제출자
이시형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 대표에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도는 페이퍼컴퍼니를 더욱 활개시키는 구실이 될꺼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