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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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67
의견제출자
이해정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