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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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49
의견제출자 최성희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부실벌점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에서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