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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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28
의견제출자
손진경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규제강화 보다도 적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의 확보가 절실합니다(반대)
내용
현재 발생되는 부실공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25년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느낀바로는 건설공사의 문제점 발생 원인은 부족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지급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며, 벌점강화를 통한 실무 종사자의 규제 보다는 비전문인의 공약사업 시행을 우선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