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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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26
의견제출자
이승택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개정령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변경된 벌점부과방식과 합산벌점방식은 현재 업계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신 뒤, 개정된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과 업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