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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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24
의견제출자
서호수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중 벌점 산정 적용방식이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개정될 시 건설업체 전체가 공공입찰제한, 선분양제한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는 국가 경제파탄 및 건설업계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