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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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14
의견제출자
이영진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반대합니다!_건진법령 개정안
내용
1)비례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
2)해당 부실행위 대비 과도한 행정처벌 및 손해를 야기시킴
3)근본적 문제 해결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 발로
4)측정기준의 객관화 미비
5)발주기관의 갑질을 조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