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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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규돈 | 등록일자 | 2009.04.07 |
| 제목 |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 | ||
| 내용 |
1. 주택공사의 설립취지와 운영 계획, 현정부의 서민주택공급정책 측면에서 볼때
현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고 반대되는 정책이라 생각 되며 만약 이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공(정부)에서 주택장사하며 서민들의 피를 빠는 흡혈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주공의 임차인들을 전부 비애국자로 만들게 됩니다. 분양전환대금을 미처 마련치못한 임차인들은 거리로 내몰릴것이 명확하니 차라리 나라가 망하든지 국가위기가 생겨 부동산값이 올라가지않기를 기원할수도 있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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