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378
의견제출자
허영민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