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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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74
의견제출자
최선오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원인(부족한공사비,촉박한공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결여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가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는 행정 편의적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대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