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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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64
의견제출자
박용규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이라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1회 경고등으로 조치하고, 다음 점검시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벌점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