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331
의견제출자
박준오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벌점부과에 대하여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벌점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재도 지방중소업체 감리회사는 현장소속감도 턱없이 부족하고 사명감도 없는데 이렇게 법개정되면 상당히 공사부실등 문제점이 있음.
또한 벌점을 합산하는것은 절대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