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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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78
의견제출자
유희종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하는 등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철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