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161
의견제출자
한승희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처벌 강화로 인해 기업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음을 직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