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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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61
의견제출자 한승희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처벌 강화로 인해 기업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음을 직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