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150
의견제출자
곽성표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안)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음
3안)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