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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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39
의견제출자
김성희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법개정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업계종사자로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부실시공이 근절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건설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처벌까지 강화된다면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거라 생각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