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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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33
의견제출자
이아람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안전관리 강화라는 부실벌점 제도의 개편의 의의는 이해하나 예상치 못한 사망사고나 오시공, 발주기관의 악의적이거나 주관적인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이 크게 높아져 여러 기업영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