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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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97
의견제출자
이정재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법률개정안 재고 요청
내용
법률개정안의 헌법적 위헌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판단하여 주시고,
건설관련 문제의 모든 책임을 규제와 처벌로 건설사에게만 전가하려는
행정편의적 법률개정안이 되지 않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