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077 | ||
|---|---|---|---|
| 의견제출자 | 이승민 | 등록일자 | 2020.02.21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 공동이행방식일때 대표 도급사에게만 벌점부과
: 일자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동이행방식인데 벌점은 몰아주기하는 개정? - 벌점부과 방식을 평균값에서 합산값으로 개정 : 평균값이든 합산값이든 타당한 벌점부과라면 .... - 벌점부과 항목개선 :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강화를 개선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벌점부과는 타당하다고 본다 허나, 안전강화를 위해 도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안전 및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은 누구일까? 설계기준(표준품셈 등)에 따른 설계가를 산출해도 예산부족 등 여러이유로 감액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안전을 지켜라? 안전 및 품질은 좋게 저렴한 예산으로 시행하라.. ? (100원 줄테니 버거킹 와퍼세트 내 놓아라? 같은말인줄) 안전를 강화해라고 외치지만 말고 강화하기위해 선행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