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071
의견제출자
이상무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반대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부작용을 고려치 않은 제도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부작용을 고려치 않은 제도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벌점제도 정착이 필요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