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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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56
의견제출자
조규태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과 합산벌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개정시
-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합산벌점 개정시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