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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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51
의견제출자
김성진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부실벌점 제도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앞서 감리대가 및 공동도급 발주 관행을 먼저 들여다보고 개정을 하는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현행 부셀벌점 개정은 근시안적 행정로 반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