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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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33
의견제출자
허진석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관리만을 위한 행정편의주의 개정을 반대 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개정안은 부실시공과 방지 효과를 볼수 없고 행정기관의 영향력만 확대하는
행정 편의주의 제도개정 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