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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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희석 | 등록일자 | 2020.02.20 |
| 제목 | 권한없는 책임 등만 지우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발주처의 지시, 검토등을 받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용역업체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모든 결정은 사업자(발주처)가 행하는데 이를 권한도 없는 용역사에 책임만 지우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주관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 등도 공동도급사에 명령권도 없는 주관사가 책임을 지는 사항도 매우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벌칙 관련 조항 개정은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