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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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24
의견제출자
노성한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처벌 만능주의 규제강화하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발주기관의 악의적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높아질수 있어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적용 될것이다 건설업 생존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