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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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47
의견제출자
한기호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건설산업을 퇴보시키는 개정안이라 반대합니다.
부실점수를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누가 주관사로 책임을 가지고 건설용역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수천개가 넘는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를 양상하는 문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