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932 | ||
|---|---|---|---|
| 의견제출자 | 김배형 | 등록일자 | 2020.02.20 |
| 제목 | 지나친 규제와 기업에게만 강요되는 책임과 과도한 벌점제도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객관적/정량적 인 것이 아니라, 확인의 소홀, 검토 소홀,검토.확인의 불철저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벌점 부과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벌점만 더 증가하고 강조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건설기술자의 벌점을 증가시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규제와 기업에게만 강요되는 책임과 과도한 벌점제도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