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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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18
의견제출자
정승호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부실벌범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벌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업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점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대표사만 책임지라는것은 너무 모순된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