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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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호상 | 등록일자 | 2020.02.20 |
| 제목 |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 시장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 ||
| 내용 |
본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정책으로 건설 산업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야 살아날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본 정책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건설 산업을 침체시키는 정책이다.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건설 산업 회사들은 세계 유수 회사들과 경쟁하여야 하는데 본 정책은 규모가 큰 기업을 고사 시키는 정책이다. 본 정책을 수립한 목적이 불분명 한데, 혹시 근래에 건설 산업계에 전관예우를 받는 풍토가 점차 적어지므로 전관예우를 강화하여 자신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정책이 아닌지하는 의문점을 갖게하는 정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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