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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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83
의견제출자
조항덕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사업 부실의 근원적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
내용
실제 건설사업에서 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적정한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가? 같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건설사업 부실의 문제를 최약자만 피해를 입는 벌점강화로만 해결하려는 행정취지에 반대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업무에 의한 업무가중, 책임가중과 지방사들의 수준저하 등 이중 삼중고를 격고 있는 주관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