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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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채연 | 등록일자 | 2020.02.20 |
| 제목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