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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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70
의견제출자
김향숙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벌점을 몰아준다는 황당한 법이네~~ 위헌소지도 있는 데... 법을 잘못 만들면 처벌하는 법도 필요해 지네요 ???
내용
법을 잘못 만들어 국민에게 피해가 크면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