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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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38
의견제출자
백성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고,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문제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