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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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77
의견제출자
김진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탁상행정주의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주의 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공무원 위주의 행정조치는 무조건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