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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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62
의견제출자
김현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 사업의 벌점을 참여지분대로 부과하는 대신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부실설계를 유발할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