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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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58
의견제출자
김현승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대한 모순된 사항이 많으며, 업체간 책임전가 발생 및 주관사의 통제력 상실등 개정에 대한 개선사항보다 악영향 큼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행 안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