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748
의견제출자
최광모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프로젝트 수행시 컨소시엄 참여비율만큼 각 사별 공동으로 업무참여하여 프로젝트별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인데 대표사라는 이유로 모든책임을 지라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몇% 참여비율이 많다하여 100%책임을 묻는것은 더더욱 불합리 하고요
이런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책임없는 종회사의 설계는 보다더 부실해지고 대표사는 현재보다도 더어려워 질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법개정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