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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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42
의견제출자
홍윤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대한 모순된 사항이 많음
실제 함께 일하는 업체간의 책임전가 발생
주관사의 통제력 상실 등
현재의 법령보다 나아지는 효과 전혀 없음
공무원 급여가 아깝습니다 발상자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