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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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37
의견제출자
윤상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벌점부과 방식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대표사 일괄 책임전가 방식은 설계, 시공 품질의 저하와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게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