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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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21
의견제출자
임진택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벌점 부과 방식으로도 제재와 경각심을 통한 개선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