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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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2
의견제출자 조군희 등록일자 2009.03.07
제목 현실에맞는 입법 부탁드립니다!!
내용 그나마 다세대주택은 조금나은 편이지만 원룸주택은 불법구조변경을 하지않고는
사업성이 전혀없는상황이죠!! 주변의 말만믿고 건축하였다가 요즘 더욱 강화되어가는
단속때문에 속상하신분들도 많을것입니다!!
지역입지 조건에따라 차이는있겠지만 원룸에 주차장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텔 에서 기숙사형주택으로 개명하고 법규를 만들어 안전하고 쾌적한환경
에서 생활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첨부파일1 HWP 20090312165432_참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