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675
의견제출자
임경환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꿀경우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한 방식으로 ,이는 대형 및 중견업체의 불이익을 초래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